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향한 불편했던 네티즌들의 시선

걸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가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해서 광고한 인터넷 쇼핑몰로부터 패소한 사실이 화제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오는 15일 서울 중앙지법에서는 모 쇼핑몰로부터 퍼블리시티권(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을 주장한 수지 측에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이번 소송이 벌어진 건 바로 모 인터넷 쇼핑몰 측이 '수지모자'라며 모자를 판매한 것이 발단이 되었죠. 수지 측이 소송한 모 쇼핑몰은 2011년 부터 2014년까지 수지의 인터뷰 사진과 공항사진을 게재해 광고에 사용하며 '수지모자'라는 모자를 판매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 수지의 이름,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포함된다. 하지만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해지된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없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 " 라며 수지 측의 소송에 대해 패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수지의 소속사 JYP는 언론을 통해 패소 판결이 아쉽다고 전하며 항소에 대해선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알렸지요.

 

 

개인적으로 재판부의 판결은 약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쇼핑몰 측의 행태는 엄연히 수지의 초상권을 침해한 일이죠. 모델계약을 한 것도 아닌데 버젓이 스타의 이름과 사진을 써가며 상업적인 이득을 취한 건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패소를 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이런 소송이 수지모자로 화제를 얻었지만, 이미 여러 연예인들이 비슷한 일로 소송을 했고 패소한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유명 연예인 55명이 비슷한 이유로 포털사이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었지만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패소 이유는 다름아닌 퍼블리시티권이 아직 법적인 근거가 없는 우리네 현실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래서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지 확실한 증거를 입증하지 못하면 대부분 패소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연예인들의 주장이 억지라는 게 아니죠. 그간 비슷한 소송 내용을 보면 퍼블리시티권 자체가 아직 생소해서 구체적인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서 그렇지 연예인들이 문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공감할 부분입니다.

 

 

수지모자 뿐 아니라 비슷한 사례는 인터넷서 쉽게 찾을 수 있지요. 몇몇 쇼핑몰을 보면 그냥 사진이나 이름을 그대로 걸고 상품을 설명하는 모습을 종종 봤습니다. 오프라인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지요. 스타의 화장품이나 공항패션 등 그들이 착용하는 모든 것은 금방 인터넷에서 화제를 뿌립니다. 하지만 화제가 되었다고 그 상품을 마음대로 수지의 이름을 내걸고 파는 게 정당한 건 아니죠. 분명 그것은 수지 때문에 광고효과를 얻고 판매가 되면 결국 수지를 활용해서 수익을 본 게 될 것입니다. 이는 무임승차에 해당되지요.

 

 

 

 

그래서 이번 수지의 소송에 대해서 일부 네티즌들이 비난하는 모습이 불편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번 소송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무작정 수지를 욕하더군요. 연예인들이 돈도 많이 벌면서 이런 소송을 한다고 말이죠. 심지어는 돈독이라며 악플을 달기도 하면서 눈살 찌푸리는 인신공격까지 거침없이 퍼부었습니다. 분명 그 중에는 무작정 수지니까 욕하는 사람도 허다했을 겁니다.

 

과연 수지나 연예인들이 돈 때문에 이런 소송을 했을까 싶네요. 그건 참으로 억지스런 비난 같지요. 그들이 소송을 벌인건 돈 때문이라기 보다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너무나 안일하게 초상권과 저작권을 생각하는 풍토가 있는데 그로 인한 피해는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소송 자체는 분명 귀찮은 일이겠죠. 그럼에도 스타들이 이를 간과하지 않으려는 건 그들의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자신들의 이름과 얼굴을 남발하면서 혹시나 모를 피해를 막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네요.

 

 

스타와 계약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이런 행위는 피해가 클 겁니다. 모델계약을 하는 회사는 바보라서 거액을 계약을 하는 게 아니겠죠. 상품 하나를 출시하는 노력이 결코 작지 않은데 계약한 당사자가 도리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타의 이름과 사진을 보고 상품을 구매했다 낭패를 당하는 소비자가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들이 자신들의 초상권에 예민한 건 당연한 일입니다. 소송으로 그들이 원하는 건 일종의 사례를 남겨서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기를 바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유명 스타라는 이유로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며 무작정 비난부터 하는 건 너무한 일입니다. 스타니까 눈감아라. 돈 많이 버니까 눈감아라! 이런식의 논리는 상식적인게 아니죠. 돈을 좀 더 많이 번다고 그들의 권리는 그냥 무시되도 되는 건 아닐 것입니다. 권리의 문제는 국민이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법의 판단이야 어쩔 수 없는 문제지만, 스타라는 편견으로 당연한 소송마저 엉뚱한 화살을 돌리는 모습은 참으로 불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