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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항소, 본질파악 못하는 뻔뻔함 불쾌한 이유


딘델라 2013. 4. 12. 13:52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 착용형을 선고받은 고영욱이 재판 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했습니다. 고영욱은 얼마전 미성년자 간음과 성추행에 관련하여 징역 5년, 개인 신상정보 공개 7년 그리고 전자발찌 부착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연예인 최초라는 불명예스런 사건으로 연예계 활동은 사실상 끝이라는 언도나 다름이 없습니다.

 

 

중형선고는 그가 벌인 일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단순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동안 연예인의 특혜냐는 비판이 일어날 정도로 연예인 범죄는 늘 가벼운 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영욱 사건은 최근 늘어나는 심각한 성범죄를 생각한다면 절대 연예인이라 봐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였죠. 검찰에 이어 법원마저 그의 죄질에 묵직한 형을 선도하며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고영욱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그의 항소 소식이 전해지자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만큼 그의 항소는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반증이기에 더욱 뻔뻔함만 느끼게 해줄 뿐이었죠. 무엇보다 그간 고영욱이 재판에 임해왔던 무혐의 주장을 본다면 항소야 말로 그의 본질파악 안되는 뻔뻔함이 잘 드러납니다.

 

 

그는 재판 내내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합의했다며 강력하게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했지요. 강제성이 없다는 그의 주장은 사건의 본질을 너무나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13살에 17살이라는 어린 10대들을 향해서 연애감정이 느껴졌다는 후안무치의 말로 대중의 비난을 샀던 그는 연예인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판단력이 떨어지는 10대를 유혹했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어른이 연예인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아이들의 약점을 악용하여 비슷한 추행을 반복한 것이 바로 강제성 여부 이전의 몰염치입니다.

 

정상적인 어른이라면 10대를 향해서 성적인 욕망을 풀려는 행동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반복적으로 이런 행동을 서슴없이 했고, 고소를 당하고선 자신이 억울하다고 단순한 연애감정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삐뚫어지고 왜곡된 성에 인식을 스스로 드러낸 그의 재판과정은 대중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이처럼 그의 잘못된 주장은 10대 성범죄를 향한 인식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었죠.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이를 고소한 10대에게 책임전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실수라며 피의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듯 떠넘겼지요. 바로 이런 점이 성범죄자에겐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시키는 최악의 논리였습니다. 결국 고영욱은 자신이 왜 잘못했는지 그 맹점을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고, 연예인이라는 공인의 위치에서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의 세태에 악영향을 줄 주장만 했습니다.

 

고영욱에게 법원이 전자발찌를 채울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나 뻔했습니다. 반성없는 억울함 주장! 10대 성범죄에겐 최악의 태도였습니다.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이 13살이라는 어린 10대를 추행하고도 자신의 억울함, 무죄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법원이 이를 두고 단순하게 처리할까 싶습니다. 그는 말로는 반성한다 하면서 수사 중에도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보여줘습니다. 무엇보다 변명으로 치부된 그의 재판과정에선 진정한 반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반성없는 태도가 괘씸죄를 더욱 가중시킨 것이고 중형의 결정적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본질파악을 못하고 항소까지 했습니다. 이번 항소는 대중의 비난이 어떠하든 형량만 줄이겠다는 것이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항소는 반성없는 태도의 연장선을 보여주며 불쾌감만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한 사과입니다. 고영욱 공판 중 피해자는 처벌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진정한 반성이 이뤄졌다면 사태는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발찌 차는게 마냥 억울하다고 생각하니 또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으란 법이 없겠지요. 진정한 반성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떻게 재발위험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의 재판 불복은 더욱 비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일을 하지않겠다는 진정성을 전달하지 못하고 강제성이 없다만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고영욱이 비슷한 범죄자에게 희망을 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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