딘델라의 세상보기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 착용형을 선고받은 고영욱이 재판 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했습니다. 고영욱은 얼마전 미성년자 간음과 성추행에 관련하여 징역 5년, 개인 신상정보 공개 7년 그리고 전자발찌 부착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연예인 최초라는 불명예스런 사건으로 연예계 활동은 사실상 끝이라는 언도나 다름이 없습니다. 중형선고는 그가 벌인 일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단순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동안 연예인의 특혜냐는 비판이 일어날 정도로 연예인 범죄는 늘 가벼운 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영욱 사건은 최근 늘어나는 심각한 성범죄를 생각한다면 절대 연예인이라 봐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였죠. 검찰에 이어 법원마저 그의 죄질에 묵직한 형을 선도하며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경종을 울..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영욱에게 검찰은 징역 7년과 전자발찌 착용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2010년 당시 만 17세였던 성추행 피해자가 출석해 비공개 심문이 이뤄졌습니다. 심문 후 검찰은 " 피고인이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초범이고 공소 내용이 가볍다고 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고영욱이 미성년자를 주로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유사한 방법으로 범죄를 반복했고,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한 점을 들어 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검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