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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집행유예-유죄보다 더 무서운 판결. 본문

토픽

mc몽 집행유예-유죄보다 더 무서운 판결.


딘델라 2011.04.12 07:26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군면제 문제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은 MC몽의 고의 발치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MC몽이 고의 발치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로, 그릇된 방법으로 수차례 병역을 연기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선 유죄로 보고 MC몽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병역을 피하려고 뽑을 필요 없는 치아를 발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MC몽의 병역 의무는 면제될 전망지만, 검찰이 항소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1979년생인 MC몽은 연령 초과에 따른 병역 기피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 기준을 36세 이상으로 정한 병역법에 의해 2014년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 재입영 여부가 결정됩니다. MC몽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MC몽 측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오늘 11일 MC몽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 관한 엠씨몽 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 공식 입장입니다. 먼저 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 드립니다. 엠씨몽은 11일 선고 공판에서 고의로 치아를 발치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 (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 재판부로부터 결백을 입증 받았으며, 공무원 시험 응시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점 (위계에 의한공무 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선고 공판 결과와 관련해 소속사의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엠씨몽은 고의로 치아를 빼 병역을 기피한 혐의에 대해서는 금일로써 결백이 밝혀졌습니다.

엠씨몽은 치아를 뺀 과정에 대해 줄기차게 결백을 주장해왔고 오늘 재판부는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증, 경제적 어려움, 치과 의사들에 대한 진료 의견에 따라 정당한 발치였다고 판단한다"는 판결을 내려 이 부분을 인정해줬습니다.

그러나 소속사의 입장에서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지난해 6월 모 방송사에서 어떤 확신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유죄라는 판단 하에 엠씨몽의 실명(신동현)과 수사 담당자만 알 수 있는 병원차트를 언급하며 경찰의 내사 사실을 보도했고 그때 이미 연예인 엠씨몽은 대중에게 유죄인 양 낙인 찍혔다는 점입니다. 금일 사법 절차를 통해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엠씨몽은 연예인으로서는 물론이고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도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연예인이기에 모범이 되었어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예인이기 때문에 대중에게 인정되는 법률적인 지위에서 예외적으로 취급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마치 진실인 양 보도되어선 안되므로 이번 재판 과정은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것 같습니다.

◇병역 연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소속사 관계자가 재판 과정에서 이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전 소속사는 인터넷의 한 사이트를 통해 연기 절차를 알아봤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로 돈을 주기는 했지만 그것이 당시 불법인지 차마 알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과정이 사실이기에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엠씨몽은 10개월 간의 재판 과정을 치르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이번 사건을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길 부탁 드리며, 다시 한번 이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 드립니다.이 사건과 관련한 엠씨몽의 공식적인 입장은 추후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싸움 벌이기 전에 이런 사과를 하기 전에 먼저 인정을 하고 군대를 가는 것이 순서이고 그것이 진심어린 사과 아닐까요? 과연 이번 집행유예 판결이 MC몽 연예인 인생에서 면죄부를 주고 다시 활동해도 된다는 기회를 준 것 인지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집행유예 판결과 고의 발치를 무죄라고 판결한 것이 오히려 MC몽에겐 연예계 퇴출을 선고라 생각합니다. 집행유죄로 판결나면 사람들한테는 죄값을 치루지 않았다는 시선을 여전히 받을 것이고, 방송 활동도 마음대로 복귀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리니 이보다 군비리 관련 연예인에게 더 무서운 형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집행유예가 몇년 살다나오는 징역보다 더 큰 손해일 겁니다. MC몽은 고의 발치 무죄 판결 받아서 결백하다고 나중에 인터뷰 기사 등에 면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발치의 대한 억울함을 풀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머지 고의 입영연기 사실은 유죄를 받았다는 점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시회 봉사로 군대문제를 때우면 순간은 편할지 몰라도 국민들에게 이번 사태로 더 큰 편견과 이미지 하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MC몽이 고의 발치 문제로  자신의 억울함만 주장하고 이런 법정 싸움을 벌이기 전에 자신이 먼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 주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만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MC몽의 태도 때문에 더 대중들이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예인이라고 해서 너무 처벌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도 안되는 사유들로 고의로 입영연기를 수차례 했고 브로커에게 돈을 건내는 등 병역의무를 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명백한데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라니. 이 때문에 형평성에 의문을 보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냐는 비판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이 같은 일로 처벌을 받았다면 어떻게 판결이 내려졌을까 싶어 참 씁쓸했습니다. 


 

1심 판결 불복-검찰은 항소 결정.[진퇴양난에 빠진 MC몽].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이날 판결 이후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소한 사건으로, 의사의 관련 진술, 발치시점 등 유죄의 증거가 충분한 사안"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에 뜻을 밝힘으로써 법정 싸움이 더욱 길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항소에서 1심 보다 더 무거운 판결이 내려지면서 상황이 역전되면 더 큰 이미지 실추를 겪을 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만약 MC몽이 군대를 간다고 해서 누가 좋은 시선으로 보낼지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도 병역기피자라는 꼬리표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냥 고의 발치 말고도 다른 입영연기 사유들이 많으니 잘못 인정하고 군대를 갔다면 동정여론이나 비난은 크게 받지 않았을 텐데 대처가 아쉽게 가다옵니다. 어차피 군대를 가도 홍보병으로 2년 생활 했을텐데 현역이라 이미지도 좋아지고 더 얻는 것이 많았을텐데 말이죠. 왜 이렇게 군대를 안 가려고 했는지 지금도 MC몽의 태도와 행동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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