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잠정 은퇴선언, 연예인이 봉? 씁쓸한 이유

 

강호동 잠정 은퇴선언, 연예인이 봉? 씁쓸한 이유

탈세 의혹으로 추징금을 수억원을 납부하게 된 강호동씨가 잠정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 일은 종편으로의 이적설과 맞물려 강호동씨의 국민 MC자리마저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망감에 분노를 연일 토했고, 언론과 네티즌들의 비난이 거세었습니다. 하지만 강호동씨가 갑작스럽게 은퇴선언을 하면서, 은퇴는 과하다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탈세는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강호동씨의 은퇴 선언 후, 씁쓸함이 가시지 않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강호동씨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납부와 관련 국세청의 세무 조사 후, 필요경비 과다계상 사유로 '과소납부' 판정을 받아서 수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다고 했습니다. 강호동 측은 이후 보도 자료를 통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신고 내역 중 세금이 과소 납부됐다고 결론이 내려져 추징금을 부과 받게 됐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 절차에 따라 성실히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라고 국민과 시청자에게 사과했습니다. 중요한것은 강호동씨의 사건은 처음부터 언론들의 세금탈루, 탈세라는 꼬리로 시작해서, 은퇴선언 전까지 탈세로 언론에서 계속해서 이야기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퇴선언 후 언론들은 '과소납부'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이 9일, 한국납세자연맹으로 부터 인기 연예인의 세무조사 정보를 언론에 누설한 세무공무원과 국세청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다고 합니다. 납세자연맹 측 변호사는 " 국세청은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양의 개인정보와 소득, 재산, 의료비내역, 신용카드사용액 등 국민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있어서 신중하고, 언론에 나간 경로를 알수없고, 누출하고 확인해준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과연 왜 연예인들만 개인정보가 드러난 것일까? 극구부인하는 국세청이지만, 그곳을 통하지않고 과연 정보가 나갈수는 없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유럽처럼 과세 정보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접근성이 쉽고 다 공개되야 한다고 봅니다. 세금을 잘내는 것이 미덕으로 사회의 이슈가 되고, 많이 버는 만큼 제대로 정당한 과세를 떳떳하게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번일에서 의문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유독 강호동씨와 일부 연예인들만 거론이 되고 있고, 특히나 강호동씨가 모든 언론의 타겟이 되어, 국세청에서 풀지도 않았다는데, 그들의 정보만 떠다닐까요? 진정 꼼수가 아니라면, 공개하려면 마땅히 다 공개되야 합니다. 그러니 매번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는 국민의 모든 정보가 다 모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문제는 일부 연예인들만 타겟이 되고, 비난의 화살이 갑니다. 마땅히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국세청은 누구보다, 더 많은 대상을 향해 의구심을 가지고 조사하려 작심하면,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가지는 의구심은 그 대상이 연예인이 아니라 왜 더한 기득권과 기업들, 정치권에 대해서는 필요여하에 따라 취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의 그 진정성을 얼마나 평가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국세청과 검찰이 수시로 확인가능한 정보들에 둘러쌓여 있음에도, 그 정보들은 열람이 가능할 대상은 따로 정해져있나 봅니다. 사회정의를 바로잡고, 본보기를 삼을 대상을 왜 유독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연예인들에게만 초점이 되어 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연예인이 아니라, 그 대상이 되려면, 마땅히 더 모범이 되야하는 기득권과 기업인, 정치인들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강호동씨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과소납부라며 항변할 수 있음에도, 자신의 과실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자숙으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만큼 본인도 실망한 국민들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최대한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한 연예인의 은퇴선언과 대조되는 게 사실입니다. 너무나 떳떳하게 수천억의 비자금의 죄를 졌음에도 추징하지 않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이나, 재벌이라면 어마어마한 탈세와 비리마저도 검찰의 따뜻한 호위를 받으며 다른일로 대신하면 포장마저 되는 사람등은, 일선에서 경영과 정치에 아무렇지도 않은 일처럼 잘살고 있습니다. 강호동씨의 동정론은 이런 현실에서 오는 씁쓸함이 만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잘못했고 누군가는 공개되었다면, 이는 모든 경우가 같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공개되면 안될 분들 때문에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게 찔끔찔끔 필요여하에 따라 공개되며 국민의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돌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연예인이나 일반 국민들이 추징당하면, 다들 세금을 납부하며 책임을 다할테지만, 그들은 꼼수만 부리기 급급하니깐요.

대중은 연예인만 우르르 몰이해 여론몰이나 하면서, 인신공격에 비난수위만 높일게 아니라 진짜 관심가져야 할 사람들은 다른데 있는 것 아닐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억원이 징수되었다면, 다른 징수대상이 누구일지도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이나 검찰이 일을 못하는 곳이 아님을 알고, 왜 그토록 할 수 있음에도 하지않고 큰분들은 멀리하는지도 궁금해 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 연예인에 메달려 자극적으로 내용던져주다가, 이제 동정론에 초점맞추며, 과한 악플과 네티즌이 문제다라며 책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론들이 언론답게, 다른 궁금중을 풀어주고, 편파적으로 하나에 초점을 맞출게 아니라, 전체를 보며 정보제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강호동씨 처럼 몰매맞듯, 연예인들만 봉이되는 씁쓸한 현실만 되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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